[속보] 정부 “전기요금 월 4,000원씩 인상” 확정
한국전력 2023년도 전기요금 인상
정부와 한국전력이 2023년도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4인가구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 1분기에 월 4,000원 넘게 오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산업부와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으로, 내년 1분기 요금 인상 폭은 1년치 4분의 1 정도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평균적인 4인 가구(월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인상되는데, 이에 따라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5만 2천 원대에서 5만 7천 원대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한전
전기요금 조정으로 한전의 전력 판매 수익 증가율(9.5%), kWh당 인상액(13.1원), 4인 가구 기준 인상액(4천22원) 모두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회차를 통틀어 역대 최고·최대 폭이라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가 산출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kWh당 51.6원)을 분기별로 균등 분산해 반영하면 내년 한전의 연간 적자는 1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 요인은 정부와 협의해 추후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 한전은 가계·기업에 모두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취약 계층의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50만 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월평균사용량(313kWh)까지는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평균을 초과한 사용량에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
2023년도 가스요금 인상은 얼마?
가스요금은 1분기에는 일단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 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 폭을 기존 6천∼2만 4천 원에서 9천∼3만 6천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 단가를 올해(12만 7천 원)보다 6천800원 많은 19만 5천 원까지, 연탄쿠폰 단가는 7만 4천 원 증가한 54만 6천 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등유바우처 지원 단가는 올해보다 두 배가량 많은 64만 1천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예산도 증액해 뿌리기업 1천개사와 농사용 고객 1천800호의 설비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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